계엄법.

군대에선 좀 특이한 업무를 했다.

자세히는 못 쓰지만 계엄관련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실 그 때 다루던 일을 통해 아는 바대로면 계엄은 못한다 싶어서 현행 법령을 찾아봤다.

출처: 네이버 법률사전
여기서도 계엄법을 다루는데 요약본이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계엄 준비에 대한 의혹을 말했다고 한다.

결론을 정리하면 박근혜는 계엄선포 못 한다고 생각한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계엄 선포시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유지된다.
-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권이 있다.

이 두가지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계엄해제하고 감옥갈 생각까지하면 되겠지만, 바보가 아니면 계엄카드는 못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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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읽어볼 부분만 채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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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1. 4. 17, 법률 제3442호).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는 그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어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며,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행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